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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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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33712, 2022.05.26 기각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341, 2022.05.23 기각 청구인과 배우자의 쟁점주식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 모두는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의 증여를 기다려 그와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것에 달리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고, 위 각 행위는...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13, 2022.05.18 기각 쟁점거래는 의제배당소득의 발생을 우회한 행위로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쟁점주식 증여→이익소각] 거래를「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이익소각→현금증여]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08, 2022.05.17 경정 청구인 부부의 자산규모 및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면 월 000원 정도는 생활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쟁점생활비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2, 2022.04.06 기각 쟁점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증여 → 이익 소각] 거래를 [쟁점주식 이익 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음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12, 2022.04.06 기각 쟁점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증여 → 이익 소각] 거래를 [쟁점주식 이익 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음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8, 2022.03.23 기각 본 건 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본 건 [쟁점주식 증여→이익소각] 거래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 [쟁점주식 이익소각→현금증여]로 재구성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628, 2022.02.09 기각 이 건 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이자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05, 2021.11.22 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탈루세원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초 세무조사 대상의 과세기간과 세목이 아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여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국세기본법」제81조의9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035, 2021.11.02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무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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