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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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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46, 2016.03.30 도급형태의 건설공사에서, 공동도급현장의 직원에 대한 임금을 각 법인에서 선지급 후 지분율에 따라 해당 법인 직원의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되는 경우에도 임금증가금액은 해당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14, 2016.03.30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954, 2016.03.30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업자가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945, 2016.03.30 「법인세법」제56조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의 10%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함.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47, 2016.03.3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12, 2016.03.30 「법인세법」제56조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의 10%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함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65, 2015.09.25 비적격합병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1구3362, 2002.07.30 중소기업법인이 2000. 12. 31 종료 사업연도분에 대한 이익잉여금처분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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