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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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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64, 2020.10.22 취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기업소득이라고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등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916, 2020.06.12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668, 2020.06.08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제5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755, 2020.04.09 2017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하여 2018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2017년 법인세법상 세율인 10% 적용대상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35, 2020.02.11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198, 2019.11.20 삭제 해당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은 법인세액은 미환류소득 게산 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전액 차감함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90, 2019.07.03 기각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인 ○○○○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369, 2019.07.03 기각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인 ○○○○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05, 2019.06.24 기각 청구법인은 호텔사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제3자 명의로 신축한후 보존등기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증축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82, 2019.02.20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의 청구에 따라 동 주식을 상환하면서 동 주주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납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미환류소득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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