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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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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3, 2017.01.20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의 기업소득 포함 여부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78, 2017.01.17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비하여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775, 2017.01.16 재매입 약정 토지 매각의 경우 재매입 토지 지분 상당 양도차익도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건축물 매입대금은 투자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6, 2017.01.09 토지 양도차익 중 재매입 토지 지분 상당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716, 2016.12.30 삭제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속하는 선박 등 사업용자산의 취득금액 및 직원의 임금지급액 등은 비해운소득에 대한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투자, 임금증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35, 2016.11.24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870, 2016.11.09 미환류소득에서 배당으로 공제하는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869, 2016.11.02 임금 증가 금액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과 우리사주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05, 2016.11.02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028, 2016.11.01 상법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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