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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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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1657, 2022.09.08 국승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이익준비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 적법함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21누50339, 2022.08.18 국승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본금의 1/10을 한도로 하여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없음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22누21269, 2022.08.1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2327, 2022.05.12 국승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61, 2021.12.15 기각 예외적으로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 있어 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법인세법」제56조에서 투자 및 배당 등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038, 2021.09.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157, 2021.06.01 기각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쟁점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배당이 가능한 재원인 쟁점준비금에 대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판례 | 청주지법2021구합50166, 2021.05.13 국승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200, 2021.02.24 기각 쟁점규정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10 이상을 적립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적립범위인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까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10을 초과하는 분은 적립의무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어 이를 의무적립금이라고 보기에 다소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247, 2021.02.04 내국법인이 2016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2017~2018사업연도까지 적용하였더라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16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을, 2017~2019사업연도는 투자포함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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