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2874, 2018.10.08 내국법인이 당초 기업환류세 신고시 선택한 과세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147, 2018.07.26 기각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시 자회사의 손실과 차입금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9, 2018.06.25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됨에 따라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05, 2018.05.29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해당 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고, 분할등기일 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존속법인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 2018.05.24 삭제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징세액 등이 포함되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33, 2018.03.28 2017사업연도에 최초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2019사업연도까지는 투자포함방식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48, 2018.02.22 기각 「법인세법」제56조 제2항에서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21, 2018.02.13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제5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96, 2017.11.16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공된 건물을 매입한 경우, 해당 건물 매입액은「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862, 2017.10.11 건물신축판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