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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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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19구합1359, 2020.11.05 국승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중증 치매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8089, 2020.10.29 국패 원고가 그 가족들인 aa, bb, cc에게 자신의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19구합7312, 2020.10.22 국승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인으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621, 2020.10.20 취소 서류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납부통지서 등이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담당공무원이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서류가 적법...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620, 2020.10.13 각하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통상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고지서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청구인 주소지 경비원에게 전달된 점, 청구인은 쟁점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635, 2020.10.05 각하 99일이 지난 202x.x.xx.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211, 2020.09.23 각하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세행정시스템 자료를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xx.x.xx.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전자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20xx.x.xx.은 ‘국세청 전자고지 안내문’이 발송된 날짜로 나타나므로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된 20xx.x.xx.에 각 처분의 통지가 있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불복기간 90일이...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10, 2020.09.23 각하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된 날에 각 처분의 통지가 있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불복기간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6588, 2020.09.18 국패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물일 경우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편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등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6446, 2020.09.17 국승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경비원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회사의 우편물을 대리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원고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음 | 서류의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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