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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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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대구96-286, 1997.01.10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시 등기우편에 의하지 않으면 송달의 효력이 없고, 그 과세처분은 무효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6증3149, 1997.01.10 납세고지서는 동거가족ㆍ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하게 송달되면 후에 반송되어도 송달의 효력은 영향 없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서울96-1544, 1996.11.22 납세의 고지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5서3551, 1996.04.08 주소지로 등기우편송달된 납세고지서가 평소 우편물 수령 대리권이 인정되는 목욕탕 카운터 근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때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5구12936, 1996.02.13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원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이 없는 바(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있어서 그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이유없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6서910, 1995.07.03 납세의 고지 및 독촉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이는무효처분이므로 이에 따른 압류처분 자체도 또한 무효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서5785, 1995.04.28 출타중이어서 직접 교부하지 못하고 아파트출입문 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때에는 그 때에 송달된 것임(※ 대법 96누 5094, 1997. 5. 23 반대판결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경484, 1994.06.22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납세고지 처분의 유효 여부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1구12082, 1992.02.13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납부통지서를 우편배달(우편배달부가 4회에 걸친 배달에 장기폐문 등으로 반송) 반송되자, 공시 송달하고, 이에 터 잡아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무효처분에 해당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88구386, 1990.03.20 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로서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한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함 | 서류송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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