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226, 1999.05.21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의 처리전말란에 납세자의 아파트 동, 호수의 기재없이 아파트 소재지의 지번만이 기재된 사실로 보아 납세자의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경2432, 1999.04.14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후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고 반송되지 않았으나 납세자가 수령한 사실이 입증안되므로 송달의 효력 없어 당해 부과처분은 취소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53, 1999.03.26 해외이주자에 대한 양도세 고지서를 해외이주로 출국하기전 최종주소지로 등기송달했으나 반송된 경우 송달의 효력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의 효력없어 무효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경3029, 1999.03.20 실제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 또는 청구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자에게 송달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건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되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전2740, 1999.03.12 등기송달한 납세고지서가 교부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우편물수취함에 투입되었다면 배달사실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아 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511, 1999.03.05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하여 재고지 할 수 있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98누648, 1999.01.28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정○○ 외 7인"으로 기재하고 상속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정○○에게 송달한 사실은 납세고지절차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819, 1998.12.18 실제 거주지는 따로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납세고지서가 발송됐으나 실제 거소지에서 동일세대로 판단되는 자부에게 송달됐으므로 정당하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대법원98두10400, 1998.09.11 납세고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묵시적이라도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으므로 송달의 효력없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7서2466, 1998.08.19 납세지 관할 판단기준일은 고지서 수령당시가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당시임 | 서류송달의 방법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