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97누19472, 1998.06.26 처와 함께 출국한 동안에 처제에게 우편물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라도 위임한 것이 상당하므로 납세고지서를 처제가 수령한 날에 적법 송달된 것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7전2832, 1998.05.09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해 납세의무자의 10세된 딸에게 전달한 날을 송달받은 날로 보아 불복청구기산일로 한 사례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7부2718, 1998.03.31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서를 본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도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96구3263, 1998.02.03 피고 세무서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근무처와 이름을 밝힌 바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수많은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 세무서 직원들에게 그러한 전화를 받으면 일일이 확인하여 기록하고 이를 탐문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7구22937, 1998.01.21 당해 아파트에서는 일반우편물은 집배원이 세대별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거주자들이 이를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 아파트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온 사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97-8099, 1997.12.05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가 접수우체국에서 접수됐으나 배달우체국에서 송달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송달의 효력없어 그에 따른 독촉 및 압류처분도 취소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대법원95누5094, 1997.05.23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와 그 가족들이 부재중임을 알면서도 아파트문 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1997-67, 1997.05.06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대법원97누8977, 1997.02.13 주민등록지에 전입신고만 해 놓고 실제거주하지 않으며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이 위임안된 경우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고 반송되지 않았어도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6서3815, 1997.01.13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201호 옆인 202호에 거주하는 동생의 처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납세의무자가 송달받은 것으로 본 사례 | 서류송달의 방법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