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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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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1999-787, 1999.11.20 폐업신고서를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 발송 전에 폐업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폐업일 현재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함에도 폐업한 사업장으로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어 당해 고지서에 의한 처분은 무효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부1250, 1999.11.11 납세자의 거주지(군인아파트)가 아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의 형수가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428, 1999.10.22 증여세 부과결정일 현재 이미 사망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이는 망자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444, 1999.10.22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을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재산을 자손 및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인들로부터 자손 및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서257, 1999.09.22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동 사업을 포기하고 청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폐업신고나 공동 사업을 청산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4304, 1999.07.23 1년내 단기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해 과세했으나 매수법인의 신빙성없는 시산표상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것이므로 실지양도가액 재조사 요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99-83, 1999.07.23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자는 타인으로서 종업원이나 동거인이 아니고 당시 주소지에는 납세자 및 동거가족이 장기출타중이었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아님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225, 1999.07.09 종중 소재지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납세자번호도 종중등록번호로 기재하였으며, 납세의무자를 종중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음이 고지서에 의해 확인되며,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서2039, 1999.05.29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동 사업자를 분양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토지에 대해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8누474, 1999.05.26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로 송달된 우편물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 서류송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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