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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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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26516, 2006.10.25 쟁점 사업장은 원고에 과세유평전환통지서의 적법한 송달장소라 할 수 없으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한 과세유평전환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유형전환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9931, 2006.09.14 2002.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2002.7.1.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전인 2002.6.10.까지 그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도 2002.6.30.까지 원고에게 교부되어야 할 것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춘천지법2005구합389, 2006.09.12 선정자들의 소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선정당사자에 대한 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이 부분은 취소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부2555, 2006.09.06 납세고지서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처분이 당연무효임에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91, 2006.07.19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612, 2006.06.27 청구인의 동생에게 서류를 송달한 것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판단능력이 있었다 인정되므로 이건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고 본 사례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581, 2006.05.10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131, 2006.04.26 고지서를 송달받을 자가 파산선고한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관련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것인바, 폐업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쟁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부3742, 2006.04.24 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사업장 탐문 등 송달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있었음은 물론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였다 인정되므로 공시송달에 해해 납세고지한 사례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28911, 2006.04.18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됨 | 서류송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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