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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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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14, 2017.12.21 경정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이를 처분청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그 가액을 확인할 ...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45, 2017.11.16 기각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OOO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 공동주택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15, 2017.09.13 취소 당초 △△△건설 등은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이행조건은 ○○○를 거쳐 청구법인에게까지 승계된 것이 위 협약서 및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형식적인 약정 체결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할 것이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70, 2017.08.01 경정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3.8.1.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토지가 직접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될 것을 전제로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동 조...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3085, 2017.07.21 일부국승 취득세 비과세신청 및 감면신청 거부처분 취소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43, 2017.05.19 기각 쟁점부동산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6-915, 2017.03.23 기각 청구인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비과세 지위도 승계하였는지 여부, 미사용 부동산을 직접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6-88, 2017.03.23 기각 청구인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비과세 지위도 승계하였는지 여부, 미사용 부동산을 직접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095, 2017.03.02 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부동산은 기존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90, 2016.09.30 기각 ①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목변경을 위하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비용이 이 건 지목변경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분담금은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② 쟁점비용이 부가가치...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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