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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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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28, 2022.06.2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았고,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74, 2022.06.13 기각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대상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10, 2022.06.03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1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07, 2022.04.14 취소 청구법인은 2020.1.17. 등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사업자들로부터 이 건 사업시행의 지위를 포괄승계 받았던 한편, 청구법인이 사후적으로 쟁점토지를 매각·증여하거나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32, 2022.02.22 기각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신탁계약상 위탁법인이 설계, 감리비용과 공사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에서 이를...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43378, 2021.10.14 국승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경기도에 귀속될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경기도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64, 2021.08.24 기각 지목변경공사를 토지 형질변경공사로 한정하여 택지개발과 관련된 비용 중 오로지 토목공사비용만을 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12, 2021.06.08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이 건 학교시설신축비용)을...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336, 2020.06.15 (질의요지) 지자체, 국립대학법인, SPC가 ‘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협약서에 따라 SPC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등기 후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대학교로 이전하는 경우, SPC의 해당 건축물에 대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41, 2020.06.03 기각 ㆍ쟁점1토지의 취득 당시에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ㆍ쟁점2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진지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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