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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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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77, 2020.01.22 기각 ① 관리처분인가 고시 내용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귀속하기로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체비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53, 2020.01.20 상속인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겠다는 협의서 등을 징구하여 상속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자치단체에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08, 2020.01.16 취소 ① 이 건 방음벽은 아파트단지의 신축과 관련성이 있지만, 아파트단지 외부의 고속도로상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직접적으로 아파트단지 내부에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를 이루는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방음벽이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러한 방음벽...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9누54858, 2020.01.16 국승 감면규정에서 정한 임대, 분양,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임대나 분양, 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29, 2019.11.28 기각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경기도 OO시장에게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 각 호의 비과세 배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기부채납할 당시에 쟁점사업의 시행자가 신탁사인 OOO주식회사이었고, 쟁점토지가 OOO주식회사 명의로...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849, 2019.10.29 해당 규정이 기부채납의 상대방을 국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자(납세의무자)와 기부채납자가 같아야 한다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해당 담보신탁이 기부채납 약정의 효력을 변화시키지 않았고, 산업단지 준공 후 도로 등 기반시설이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된 점을 고려할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08, 2019.09.26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이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양여 받으면서 그 지상에 있던 쟁점건축물은 철거(멸실)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국가 등이 승계취득 할 건축물이 아니고, 나아가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쟁점건축물을 국가 등에게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쟁점② 쟁점건축물은 이전비를 지급하고 이전시켜야 할 대상이거나 취득비로 보상하여야 할...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43900, 2019.09.26 일부국승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26, 2019.08.06 취소 이 건 토지는 당초부터 처분청이 학교용지로 무상귀속시켜야 할 토지이나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에게 유상으로 매각한 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기부채납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90, 2019.06.28 경정 ①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정비기반시설 중 처분청에 기부채납되는 토지(113.5㎡)가 제외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달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기부채납약정이 있거나 처분청 등에 귀속 또는 무상양여하기로 하는 등의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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