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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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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12, 2019.06.28 경정 ① 청구법인은 쟁점1비용(이 건 학교의 증축비용)은 경기도교육감에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격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초등학교 증축 협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학교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경기도교육감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고 이 건 학교의 증축공사를 수행한 것이므로 그 ...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55, 2019.06.25 기각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취득하여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약정이나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이 건 부동산 중 경기도 ...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68, 2019.06.12 기각 쟁점①토지는 그간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고, 쟁점②토지는 향후 학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할 장애가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며, 쟁점③토지는 원형보전 녹지로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므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④토지는 학교사업 목적으로 바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664, 2019.05.28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국가등으로부터 A 토지를 무상양여 받고 해당 토지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A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0101, 2019.05.23 일부국승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7-220, 2019.05.02 인용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53, 2019.02.22 한국철도시설공단이「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국가로 의제되었다 하더라도「지방세법」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지방세법」제26조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42, 2019.01.23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일괄 취득하면서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약정이나 협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57803, 2019.01.17 국승 취득세와 재산세 비과세 규정인 지방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비과세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서도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97, 2018.12.26 경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를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고 이 건 토지를 양수하였는바 그 원인 여하에도 불구하고 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는 용도 폐지된 기반시설의 ...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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