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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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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0, 2018.07.20 기각 청구법인은 인사, 조직 및 재정 등의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볼 수 없고, 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된 법인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유예기간 중에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산학협력관리동 및 두유공장의 부속토지로 ...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6869, 2018.05.24 국승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18, 2018.05.23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1차매수인의 기부채납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별도로 기부채납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초 1차매수인이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쟁점토지 중 나머지는 취득 후에 기부채납할 것...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19, 2018.04.18 취소 ① 쟁점토지는 용도폐지된 공원의 부지로서 당초 국가 또는 처분청의 소유였다가 도정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어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조성하였고 중복기반시설에 대하여 도정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처분청이 고시한 이 건 정비사업시행인가에서 쟁점토지를 공...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96, 2018.03.19 기각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 처분에 해당함으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국가의 재원으로 국가 외의 자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를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47, 2018.02.22 재조사 청구인이 이 건 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유상거래에는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며 그 취득가격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이 건 기...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58, 2018.02.14 경정 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넘겨준 신설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비하여 대략 5배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등 등가성을 전제로 하는 교환으로 볼 수는 없으나 교환이 아니라고 해서 취득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했다고 보이므로 심판부에서...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69, 2018.02.14 재조사 ① 쟁점토지의 취득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임. ② 쟁점토지 중 신설공공시설용 토지에 포함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③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68, 2018.02.14 재조사 ① 쟁점토지의 취득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임. ② 쟁점토지 중 신설공공시설용 토지에 포함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③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6054, 2018.01.31 국승 당해 부동산이 학교의 연구·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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