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494, 2005.04.11 비과세 적용 여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494, 2005.04.0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일까지 매각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300, 2005.02.17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법인설립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도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151, 2004.10.25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감면사업을 위한 증액투자를 하고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1264, 2003.09.0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1580, 2003.09.01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114, 2001.12.11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신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하고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당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당해 주식을 신탁한 시점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