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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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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226, 2018.11.06 기각 □□□□은 일반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 또는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되고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중 79,000주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이를 기초로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225, 2018.11.06 기각 □□□□은 일반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 또는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되고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중 79,000주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이를 기초로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33, 2018.09.19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37, 2018.06.26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557, 2017.10.30 기각 청구외법인과 같이 일반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 또는 확인받은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은 조특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언론기사 등만으로 청구외법인이 창업 당시부터 벤처기업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10, 2017.01.12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410, 2017.01.12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57, 2016.02.25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한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051, 2015.06.24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기관투자자 등이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직접 행한 신규 출자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주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쟁점주식 취득 이후까지 발기인이자 감사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이는 점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749, 2015.02.26 기각 청구인은 ㈜○○○의 전신인 ○○○의 대표자로 이를 운영하여오다가 ㈜○○○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그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80을 인수하였고, ㈜○○○에 대한 최초 출자 시부터 기업의 내부사정, 경영환경, 핵심기술 보유 여부 등 회사 경영상의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에 대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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