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572, 2020.07.08 기각 청구인들의 경우 최초 취득분은 □□□이 벤처기업으로 등록되기 전에 취득한 것이고, 유상증자 취득분 또한 출자 당시 □□□과 특수관계에 있었으므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무상증자 취득분은 새로운 출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 주식인 최초 취득분과 유상증자 취득분에 따른 것이므로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86, 2020.05.28 벤처기업의 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2865, 2020.04.29 국승 일반 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34, 2020.04.06 창업기획자가 창업자로부터 설립된 후 7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367, 2020.03.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추가 출자의 경우 출자자와 벤처기업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675, 2020.01.22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같은 조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856, 2020.01.22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87, 2018.12.26 취소 쟁점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취득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쟁점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사이에서 일어난 지분 정산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모두「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57172, 2018.11.28 국승 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172, 2018.11.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이후 유상증자, 액면분할, 무상증자 시에도 발기인이자 감사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쟁점법인과「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바,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