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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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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구4564, 2015.02.2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 이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인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구4625, 2015.01.29 기각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는 입법목적상 개인이 특수관계 없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출자한 주식으로 그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점, 청구인은 ○○○ 설립시는 물론 쟁점주식 취득 이후 유상증자 시에도 발기인이자 이사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법인세법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62, 2014.04.08 삭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금융업자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4-45, 2014.03.28 거주자 금전을 신탁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등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0구단19600, 2013.11.22 국승 원고가 출자당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88, 2013.09.11 신기술사업금융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하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구2642, 2013.09.03 쟁점 주식에 대하여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4841, 2013.02.28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서415, 2011.08.30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며, 특수관계가 있고 벤처기업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0, 2011.02.17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의 3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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