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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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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65, 2011.01.2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일까지 매각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889, 2010.06.09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벤처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출자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 아니므로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13, 2010.03.31 쟁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별표3의 제2호 “에너지절약형 설비”로서 폐열 보일러류 또는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에 해당하거나 동 별표3의 제4호 “기타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698, 2010.02.04 쟁점 법인의 발기인이자 최대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에 해당되는 청구인은 쟁점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560, 2010.02.04 유상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 아니므로 쟁점 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88, 2008.01.29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 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피합병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51, 2008.01.22 합병당시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교부주식을「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지출예산과-1072, 2007.12.28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 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피합병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36, 2007.10.08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14조 및 제117조의 규정은 한국벤처투자조합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 3 제4항 제3호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한 자(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주식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140, 2006.06.08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중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인바,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 중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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