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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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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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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부2762, 2004.05.03 청구인이 상속세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보험금을 소송에 의하여 확정판결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 및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656, 2003.05.26 상속개시 후 상속인과 제3자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회복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283, 1999.03.26 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를 조사한후 직접 결정권 조사결과 통지서를 통보한 바 있으므로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이러한 부기사실 없어도 위법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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