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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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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0734, 2021.09.16 국승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음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304, 2020.12.14 기각 청구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경정청구 사유인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175, 2020.11.23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상증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744, 2020.10.23 채권을 증여받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권을 증여받은 이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의 원본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39, 2020.09.07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947, 2020.04.13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30, 2020.03.25 기각 청구인은 부모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평일에 출퇴근을 위하여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091, 2020.02.04 취소 ○○동 산 △△의 경우 맹지이기는 하나, 임야는 그 특성상 차도와 연접하기 어려울 수 있더라도 현장확인 결과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불리한 지형 등은 이미 감정평가액 등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맹지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되는 점, 청구인이 묘지 부분을 분할하여 묘지가 없는...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278, 2019.06.12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92, 2019.04.29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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