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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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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8-8, 2019.04.03 기각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그 분류가 변경되었을 뿐 쟁점주식이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실은 변동이 없어 보이므로 가산세 경정은 정당함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78, 2018.11.26 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유류분 상당의 신고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유류분 상당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6244, 2018.10.05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보다 지나치게 과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주 매출처로의 매출 감소만으로 해당법인이 해산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54, 2018.08.29 각하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기한후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0080, 2018.08.03 국승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소송 등의 확정으로 국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어 해당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51, 2017.10.18 기타 OOO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판결 이후 상호합의를 통해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한 금액의 현금 및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를 유류분 반환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은 잔여 사전증여재산과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이중과세...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90, 2017.06.22 기각 이 건 조정결정은 법원이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권고한 후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등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559, 2017.05.19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간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96, 2017.03.06 기각 상증법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특례는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이나 이 건 법원의 조정조서를 이와 같은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 일부분만 본인의 기여분이라고 주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06, 2016.12.30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에는 법원의 강제조정도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상속분에 따라 등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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