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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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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81, 2010.03.24 유류분 반환소송 확정시의 상속세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896, 2009.03.1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 등에 의해 현저히 가격하락이 이루어진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기준은 매수적격통지를 받은 날이 되며, 가격하락이 있는 자산은 양도된 각 상속재산의 가액을 통산하여 경정청구 특례 여부를 판단한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5두10743, 2007.11.29 소극 적극 [1]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호가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소송에 관하여도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모법이 규정한 사유 외에 추가적인 경정청구 사유를 허용하지 않은 대통령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의 평등원칙 ...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3314, 2007.11.16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45777, 2007.05.23 상속인 외의 제3자가 아니라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있었던 경우에 불과하므로 미 분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852, 2007.03.12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법원의 판결로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3965, 2006.12.07 법원 판결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 상속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광3905, 2006.04.13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하여 일정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실질상속지분과 등기부상 배우자의 상속지분이 다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등기부상 상속지분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663, 2005.08.12 경정청구 기한 내에 적법하게 한 경정청구임에도 이미 상속세가 조사결정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663, 2005.08.10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기한 내에 적법하게 한 경정청구임에도 이미 상속세가 조사결정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불분명분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697,535,731원 중 쟁점 금액(교회기부금 110,000,000원, 친척 횡령금 188,000...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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