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082, 2016.03.22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의 경정 등의 청구특례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24286, 2016.02.17 각하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63, 2015.08.19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548, 2014.12.29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경정청구기간(6개월)을 도과하여 청구한 청구인의 유류분반환재산과 관련된 증여세 환급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충해결 차원에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920, 2014.08.14 기각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이 건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의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 증여계약추가약정서를 통해 쟁점청산금이 변동될 것을 명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상증법상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1-5, 2011.06.22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소송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들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96, 2011.04.19 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0-125, 2010.11.25 사건 유류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여 상속재산이 감소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751, 2010.10.13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회복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610, 2010.08.18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현금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