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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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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41, 2023.11.08 기각 쟁점건물 *층은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임차사무실과 그 실제용도가 다르지 않고, 업무시설의 경우 고층일수록 임대료가 높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 또한 제출된 바 없는 점, 비교대상 임대사례 건물의 임차료를 쟁점임차사무실 임차료의 시가로 본 이상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99, 2023.11.01 기각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연구비 지출내역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연구노트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취득을 통해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84, 2023.10.31 취소 동일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 등에 비추어 동일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비특수관계인 간의 이 건 거래가액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44443, 2023.10.26 국승 원고가 2010 사업연도와 2013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2016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이상,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88, 2023.10.24 기각 AAA가 쟁점특허권에 관한 아이디어를 최초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등록되기 전부터 기존의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한 무소음 배수판의 판매를 거래처에 영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58, 2023.10.24 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등에게 그 감정평가액이 ㅇㅇ백만원을 상회하는 쟁점디자인권에 대해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대표이사 등이 쟁점디자인권을 소유하였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쟁점디자인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팀장 AAA은 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였고 관리팀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한 경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60, 2023.10.24 기각 ①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②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642, 2023.10.23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분청과의 문답서 작성시 쟁점특허권의 연구주체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출원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특허권①과 관련한 내화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ㅁㅁ연구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연도가ㅇㅇ년이고 청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청구법인...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063, 2023.10.1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대표로부터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는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대표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취득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3031, 2023.10.19 국승 이 사건 대여금 등은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적법함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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