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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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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366, 2023.06.12 기각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매매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1주당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매매사례가액도 존재하지 않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91, 2023.06.09 취소 쟁점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청구인과 청구법인②가 청구법인①로부터 이익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4912, 2023.06.08 국승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모두 적법함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30679, 2023.06.01 국패 제1상표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대부분 사용회사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상표권사용료 미수령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제2상표에 관한 사용료는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38472, 2023.06.01 국승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 적용과 관련한 시가 산정 방법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484, 2023.05.31 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제3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가격으로, 법인세법령이 정한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거래된 주식수가 소량이어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거래주식수가 많아야만 시가를 반영한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35, 2023.05.25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850, 2023.05.24 비상장내국법인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고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 그 외 주주로부터 통지한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52, 2023.05.24 내국법인이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05, 2023.05.18 기각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쟁점임차료를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외 쟁점임차료 산정에 참고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임차료의 산정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사례를 찾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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