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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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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374, 2023.12.21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경매가액인 낙찰가 기준으로 계상되어야 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과소 계상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과다 계상된 부대비용(쟁점지출액)이 다른 비용(손금) 항목 등을 장부상 착오로 대체하였다는 사정 등이 밝혀지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는 손금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지출액 만큼을 익금산입 대상에...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3-75, 2023.12.20 이 건 콜옵션의 시가를 콜옵션행사를 공문으로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43, 2023.12.19 기각 공부상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ㅇ.ㅇ.ㅇ.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대표로 취임하면서 사업장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등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쟁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74, 2023.12.14 취소 청구법인과 aaa 간 합의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 2023.12.14 재조사 처분청(조사청)이 산정한 쟁점PM용역 수수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AAA의 영업이익률이 PM전문업체들에 비하여 일응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의 쟁점PM용역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23구합20241, 2023.12.14 국승 쟁점특허권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발명자가 원고의 대표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0, 2023.12.12 취소 법령에서 규정한 시가 산정 방법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다양한 시가가 산출되는 경우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 외의 방법은 허용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증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것은 유동성위험을 회피하고 합리적인 ...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885, 2023.12.12 취소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510, 2023.12.05 기각 청구법인은 당초의 배타적 수입계약에 따라 수입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계약을 수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AA로부터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고, 외주가공업체에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매출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4662, 2023.12.01 일부국패 선순위대출 약정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등 부당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판단시기는 약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고가 2012 사업연도 결손금감액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경정청구기한이 지나 결손금 부분은 다툴 수 없음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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