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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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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20, 2023.11.30 기각 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하이브 간의 거래로서 해당 거래가 발생할 당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경제적 합리성...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60135, 2023.11.30 국승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착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의 정도에 이르게 한 것은 aaa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52062, 2023.11.30 국승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정당함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51618, 2023.11.30 국승 (심리불속행기각)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3-324, 2023.11.28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58, 2023.11.27 재조사 청구법인의 직원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온라인몰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등 회계업무, 물류 관련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사의 업무가 공통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그 중 전속 인건비, 임차료, 대손충당금 및 지급수수료 등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각각 전...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96, 2023.11.23 경정 이 건 심판청구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41, 2023.11.23 기각 최종소비자가격을 쟁점할인판매대상 제품의 시가로 보고, 쟁점할인판매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333, 2023.11.22 기각 대표이사 등은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주식거래는 보험회사의 컨설팅 결과로 쟁점주식거래가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회수 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세법상 혜...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566, 2023.11.13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양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 aa로부터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쟁점임차료를 과다지급한 ...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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