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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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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2서1255, 1982.09.27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한 바 없다 하여 주식취득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음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1264.21-4262, 1981.12.11 조합과 조합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는 것임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1서733, 1981.10.22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대부한 대출금에 대하여 선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 상환시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후취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1부596, 1981.10.16 택시 53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영업권상당액을 받지 아니한 것은부당행위에 해당함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1광265, 1981.05.15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저가판매하였다는 사실확인없이 고시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판매하였다 하여 행위계산부인할 수 없음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1서54, 1981.03.30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에 지급한 당좌차월이자는 내부거래로서법인세법상 손금용인될 성질의 지급이자가 아님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0서691, 1980.09.01 통상방식 아닌 후이자지급은 기간이익분여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임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2부690, 1980.07.0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수산(주)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0부225, 1980.05.31 형식적인 가족증여후 단기양도시 충분한 부당행위임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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