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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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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279, 1993.07.31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입주일"은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이 되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3586, 1988.12.09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소득은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3450, 1988.11.25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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