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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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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468, 1998.09.02 농공단지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적용 배제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529, 1998.05.31 농공지구 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조의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설립되는 법인은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168, 1998.04.22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121, 1998.04.16 농공지구 외의 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나 소득에 대해 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을 농공지구 안의 공장으로 이전한 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금액과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법인세가 감면 안됨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1748, 1997.07.28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단지내의 도로 폐수처리장 가로등 및 기타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하여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관리비(공동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435, 1996.09.03 귀 법인이 이전하는 ○○도 ○○시 소재 ○○공단은 위와 같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각호에서 규정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그 지역이 농공단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할 사항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285, 1996.08.1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시행일 이전에 농공단지 안의 토지 등을 매입 또는 매입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장을 건축한 경우로서 1995.12.31.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1864, 1995.10.10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공단입주계약에 의해 입주기업으로부터 공단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공단 내 공동시설 사용료 및 동 시설 유지, 보수비 등을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동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650, 1995.10.07 해당 토지에 대한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일이 1992.8.24.이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66, 1994.01.25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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