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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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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769, 2019.11.20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80, 2014.06.20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하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21, 2010.03.12 단순입주방식이 아닌 개발입주방식인 경우라도 법인세 감면을 적용이 가능한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77, 2009.11.13 내국법인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농공단지 입주시기는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592, 2009.05.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하고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667, 2008.12.24 농공단지 내의 휴·폐업된 공장의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소유자로부터 공장 건축물을 임대하여 공장등록을 한 경우 휴·폐업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832, 2008.08.04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10, 2008.06.30 쟁점 회사와 청구인의 생산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47, 2008.06.25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서 내국인의 범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201, 2008.06.13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방법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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