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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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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072, 2000.10.09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함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56, 2000.02.15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은 날을 감면기산일인 창업일로 보아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가 적용됨(구조세감면구제법)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46210-480, 1999.12.10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기산일인 창업일은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46210-5, 1999.09.02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규정한「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9서703, 1999.08.11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양도하기 약 1년 전에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동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쟁점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1999서703, 1999.08.11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양도하기 약 1년 전에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동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쟁점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971, 1999.05.27 감면이 적용되는 농공단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공단지로서 농공단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46011-1488, 1999.04.21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802, 1998.12.07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농공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98두373, 1998.10.09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1995. 1. 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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