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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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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15, 2007.07.30 농공단지 내의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제조설비를 매입·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41, 2007.04.26 중소기업의 범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10, 2007.01.15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부4308, 2006.04.03 1. 쟁점 농공단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에 소재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세액감면규정을 배제한 사례 2. 청구인이 쟁점 농공단지에 입주하기 전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을 확인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신고시 세액감면신청시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958, 2005.11.30 농공단지에 입주한 법인이 공장을 설치·운영한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나, 제조시설만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143, 2005.07.20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해 단지 내의 인근 공장건물을 매입하여 이전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내에서 당해 조세특례를 계속하여 적용받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70-163, 2002.10.09 조세감면이 되는 소득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을 말하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70-163, 2002.10.07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대상 소득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 내에 공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발생된 소득을 말함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1734, 2002.09.17 농공단지 입주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 겸영하는 경우 도매업의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045, 2001.08.29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농공단지"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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