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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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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76, 2019.12.26 취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를 조합원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함으로써 그 토지 중 일부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가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가리는 것이 원칙이...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04, 2019.12.24 재조사 골프장 관련시설 공사후 잔여지 부분이거나 조경수로 식재된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 등 관리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므로 쟁점원형보존지①·③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실사보고서만으로는 해당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원형보존지②·④에 대하여...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57, 2019.12.24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2019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는바 여기에 관련 법령 등의 위반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경우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건물로 보아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12, 2019.12.24 기각 처분청이 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75, 2019.12.24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만을 규정하고 있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재당상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19.7.1...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90, 2019.12.24 기각 처분청은 2019.7.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주택분) 등 OOO원은 2019.7.25. 전액 감액경정하여 해당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은 없으므로 재산세(주택분) 등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청구인에게 재산세(토지분)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10, 2019.12.24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이 2015.7.24. 개정되면서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던 쟁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06, 2019.12.24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구분체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논리적...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67, 2019.12.24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구분체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논리적...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08, 2019.12.23 기각 청구법인이 2002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기본재산 처분승인을 받을 당시에도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스스로 보고한 점, 쟁점부동산은 2002년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았다가 양도 이후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간 동안 감면요건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우리 원은 대표자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쟁점부동산...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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