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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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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281, 2005.10.18 도시공원안의 잡종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도시공원안의 임야와는 지목 등의 과세 요건이 다르므로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5-107, 2005.10.13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아파트 시가가 다른 층에 비해 낮더라도 시가표준액은 오히려 더 높을 수 있으며, 법규정에 명시된 평가방법에 의한 정당한 평가액으로서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5-106, 2005.10.13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아파트 시가가 다른 층에 비해 낮더라도 시가표준액은 오히려 더 높을 수 있으며, 법규정에 명시된 평가방법에 의한 정당한 평가액으로서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5-105, 2005.10.13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아파트 시가가 다른 층에 비해 낮더라도 시가표준액은 오히려 더 높을 수 있으며, 법규정에 명시된 평가방법에 의한 정당한 평가액으로서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5-104, 2005.10.13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아파트 시가가 다른 층에 비해 낮더라도 시가표준액은 오히려 더 높을 수 있으며, 법규정에 명시된 평가방법에 의한 정당한 평가액으로서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5-103, 2005.10.13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아파트 시가가 다른 층에 비해 낮더라도 시가표준액은 오히려 더 높을 수 있으며, 법규정에 명시된 평가방법에 의한 정당한 평가액으로서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4팀-1808, 2005.09.30 나대지상태의 토지로 분리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및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 이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60, 2005.09.21 종중 소유의 임야가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종중 토지임을 신고하면 과세권자가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4두8767, 2005.07.28 [1]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한 구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2] 신탁 목적을 위하여 수탁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건축물에 대한 구지방세법상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5-70, 2005.07.21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임차인들에게 전가시켜 경제적인 부담을 면하고자 임대용역의 제공에 조건을 붙인 것이므로 청구인의 임대용역 제공과 임차인이 부담한 지방세 중과금액은 대가관계 내지는 조건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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