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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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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5팀-628, 2007.02.21 상가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96, 2007.02.20 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5팀-624, 2007.02.20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8, 2007.02.09 피상속인이 임야를 증여를 한 후 3일만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4, 2007.02.08 회원제 골프장 내 후생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직원교육 등의 목적시설인 연수시설이므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5, 2007.02.02 물건 적치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 건축자재 도ㆍ소매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5팀-389, 2007.02.0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7, 2007.01.31 공장등록 후 계속하여 벽돌생산 공장으로 당해 토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공장의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54, 2007.01.29 토지취득 후 건축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 체결 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분양형 신탁방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신탁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53, 2007.01.29 토지취득 후 건축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 체결 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분양형 신탁방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신탁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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