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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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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02, 2005.06.30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골프연습장의 부설주차장 면적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상의 주차면적 등을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189, 2005.06.27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재산세과세기준일 이후인 경우 재산세납세의무자는 매수자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4팀-990, 2005.06.18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200, 2005.06.15 골프장 인근의 염전ㆍ갈대밭ㆍ잡종지ㆍ임야 등을 골프장 관리시설의 부속토지 및 조경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변경등록을 하였여도 지목변경 없이 변경등록전과 동일한 원형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고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48, 2005.05.11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시설물과 토지소유자의 동일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38, 2005.05.10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새마을금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종합합산 과세 대상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9, 2005.04.14 재산세（토지분） 과세기준일 현재 영림계획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조림, 육림, 벌채 등）중이 아닌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며 시업중인 임야에 한하여 시업일부터 영림계획인가기간 동안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4누8035, 2005.04.07 증여계약이 무효 혹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사건 주택을 증여받음으로 ○○건설이 동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 인정되는바, 원고가 실제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실소유자로 보고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4079, 2005.02.15 주차장을 유료화시켰다 하더라도 당해 주차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04누2820, 2005.01.21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건물의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사건 건물 중 1/2지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 지분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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