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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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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886, 2006.03.03 공장경계구역밖 체육시설용지는 재산세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41, 2006.02.21 노외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주차장이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 되지 아니하면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40, 2006.02.21 골프장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 시점은 사실상 사용개시일 또는 체육시설업 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4팀-108, 2006.01.23 비사업용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41, 2006.01.2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유권 취득에 해당되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1995.9.16.인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5두11425, 2005.12.22 임시사용기간도 무상사용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임시사용개시일 이후 기부채납대상 건축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서울특별시에 귀속시키는 대신 무상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048, 2005.12.01 토지가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사용됨에 따라 사실상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토지가 나대지라면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807, 2005.11.16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산출은 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별로 판단 하는 것이 합리적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4누24792, 2005.10.28 증여계약이 무효 혹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사건 주택을 증여받음으로 ○○건설이 동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 인정되는바, 원고가 실제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실소유자로 보고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298, 2005.10.19 도시공원 안의 잡종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 바목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와는 지목 등의 과세 요건이 다르므로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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