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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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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98, 2019.06.20 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8.11.21.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2.27. 심...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67, 2019.05.29 경정 쟁점②토지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조사(2018.7.) 보고서에 쟁점②토지가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현황임야로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도 쟁점②토지에 대해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①토지 중 쟁점②토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6413, 2019.05.29 국패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502, 2019.05.23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의 사정으로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 동안에도 영업허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 임차인은 지인을 통해 일부 영업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부921, 2019.05.09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김해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8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김해시장의 2018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것인 반면...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291, 2019.05.08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 대장상의 부속토지와 사실상 부속토지를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를 판단하여야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289, 2019.05.08 쟁점토지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1년 이상 제공되고 있으며, 연중 대부분의 기간이 축제 및 그 준비에 사용되고 그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할 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23, 2019.05.08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차인을 내보낸 후 1년 이내에 해당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임차인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바로 퇴거시키지 아니하고 10개월 간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5093, 2019.05.02 국승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가리키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844, 2019.05.01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폐건축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 「건축법」 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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