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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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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2, 2013.04.09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정하여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에 적용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45, 2013.02.06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주식 50% 지분 유지 요건은 최대주주 등 주식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5332, 2013.02.0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개인이 동업자 중 1인으로서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10100, 2013.01.18 가업승계 목적 증여세 감면시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야 할 뿐, 소유할 것을 요건이 아니므로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증액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 2013.01.0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에서 증여자는 가업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하는 것으로, 증여자인 갑이 각자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는 동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447, 2012.12.10 삭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증여세 추징사유가 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90, 2012.10.31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해당 가업 전부를 수증자 1인이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51, 2012.09.27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29, 2012.09.17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액 30억원을 추가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부분이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가액은 해당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임대 부분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311, 2012.08.3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정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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