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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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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73, 2019.07.05 기각 △△가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졌고,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 제3항 또는 제6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배제되는 사유인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감소되...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46, 2019.07.03 기각 △△가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졌고,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 제3항 또는 제6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배제되는 사유인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감소되...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8159, 2019.06.21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가업승계 특례규정에 의하면 가업승계의 주체는 ’자녀‘ 외에 ’자녀의 배우자‘도 될 수 있으나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이 문언상 분명하고, 원고가 국세상담센터의 착오 답변에 의해 주식의 수증자가 자녀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이 적용된다고 믿은 것에 데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465, 2019.06.1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대구고법2018누5278, 2019.05.31 국패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419, 2019.05.3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상기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728, 2019.05.2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066, 2019.05.2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4049, 2019.05.1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정한 증여세 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25, 2019.05.08 기각 청구인은 2013년 3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15년 5월 사임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세법에서 기업경영악화로 인한 대표이사 사임을 증여세 추징을 면할 정당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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