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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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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01, 2017.05.01 2017.1.1. 전에 중견기업이었던 법인의 주식을 2017.1.1. 이후 증여하여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30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13, 2016.12.22 개인기업의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733, 2016.12.2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916, 2016.12.1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596, 2016.12.09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801, 2016.12.09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된 후 재차 가업승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83, 2016.10.26 가업의 승계 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승계를 받은 그 자녀에게 재차증여한 경우에는 1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특례 적용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565, 2016.09.29 가업승계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가업승계 특례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 포함함)를 추징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528, 2016.09.29 가업승계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가업승계 특례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 포함함)를 추징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450, 2016.08.31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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