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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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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631, 2019.04.29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0298, 2019.04.18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720, 2019.03.11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88, 2019.03.1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694, 2019.03.11 삭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773, 2019.03.05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934, 2019.02.1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이란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513, 2019.02.19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318, 2019.02.11 기각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및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가업승계주식을 증여받았으나, 사후관리기간에 해당하는 7년 이내에 보유주식 비율이 당초 xx.xx%에서 x.xx%로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워크아웃과정에...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864, 2018.12.10 기각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등에서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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