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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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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568, 2016.03.22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조특령 제27조의6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042, 2015.12.16 취소 쟁점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아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상증자 이후에도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유상증자로 인해 청구인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이 증여세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2616, 2015.12.11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시 대표이사 요건의 대표이사 범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를 포함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607, 2015.12.02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이 임박한 시점에 단기간만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청구인이 같은 기간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앓는 질병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질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질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을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27, 2015.11.16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711, 2015.11.13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시 보유후 처분할 목적인 자기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70, 2015.10.05 사전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51, 2015.10.05 가업승계 후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규모의 확장을 위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에 따른 유상증자로 인하여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678, 2015.09.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674, 2015.09.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3항 제1호의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가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말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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