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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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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소득세	판례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지방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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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249, 2013.12.24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2013.12.31.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1.1.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88, 2013.12.22 감면대상 신축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권상태에서 본인지분의 1/2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지분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안됨. 다만, 증여재산반환기한내 반환시 반환된지분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77, 2013.12.18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에 분납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중도금 납부액을 계약금으로 대체할 수 없고, 유예된 계약금을 건설회사가 분양계좌에 대납하고 관련 금액을 소비대차로 전환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가능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76, 2013.12.18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에 분납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분납 계약금을 2013.12.31.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함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75, 2013.12.18 계약금 일부를 2014.1.1.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74, 2013.12.18 계약금 일부를 2014.1.1.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56, 2013.12.16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매매계약일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 제3항 제2호를 적용함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35, 2013.12.09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09, 2013.12.02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298, 2013.11.29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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