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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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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60, 2014.07.18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여부는 상시주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상시주거용에 사용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665, 2014.06.26 조특법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금이 증액된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664, 2014.06.26 조특법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금이 증액된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428, 2014.06.1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34, 2014.05.27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하 "감면대상 기존주택"이라 함)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332, 2014.05.0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소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61, 2014.05.07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322, 2014.05.0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99조의 2 제12항의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84, 2014.04.18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보존 등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54, 2014.04.11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조특법 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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